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공유하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세종 1 중부종합 1 지성	# 변호사 (상위 10) 1 김성길 1 김형기 1 박인제 1 박재우 1 고형규 1 이건웅 1 남용희 1 박종철 1 김정술 1 박성철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행법 2008. 9. 4. 선고 2008구합153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7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2007년

2.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5두16598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2007.9.15.(282),1474]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두934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200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127, 2005. 9. 2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제61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200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 2004. 11. 25.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6. 서울고법 2002. 12. 23. 선고 2002누4022 판결：확정
  [의원면직처분취소][하집2002-2,462]
   의원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88, 2002. 8. 29.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등 위헌확인 (동법 제61조)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5호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2001년

8.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면직무효확인등][공2001.10.1.(139),2082]
   면직무효확인
   민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7년

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공1998.1.15.(50),324]
   의원면직처분취소
   민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2년

1990년

1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257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공1991.1.15.(888),240]
   의원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3.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2659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90.12.15.(886),2444]
   감봉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20, 1990. 6. 25.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제61조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공무원법제35조제61조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86년

15.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81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공1986.10.1.(785),1242]
   의원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81년

16.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120 판결
  [행정처분(의원면직)취소][공1982.1.15.(672),81]
   행정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68년

17. 대법원 1968. 3. 19. 선고 67누164 판결
  [면직처분취소][집16(1)행,019]
   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8. 서울고법 1968. 2. 29. 선고 68구9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07]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법 1968. 2. 22. 선고 67구8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중노위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98]
   중노위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
   노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20. 서울고법 1968. 1. 18. 선고 67구12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82]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